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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24-03-12",
"작성자": "어허",
"제목": "동아시아 역사에 관한 우리의 전통성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자",
"본문": "동아시아의 역사의 주역은 누가 머라고해도 북방민족이다.\n\n수많은 역사의 중국 왕조들 지배계층은 대부분 북방민족이였다.\n\n수당만해도 선비족이며 청나라는 여진이다. 등등 다른 대부분의 왕조들도 북방민족이였다.\n\n현제 중국의 주류를 이루는 민족은 한족이라 칭하는 지나족이면 \n\n그들은 역사의 대부분을 피지배계층으로 살아왔다. \n\n\n내가 하고픈말은 동아시아의 문화 전통 놀이 의상 유물 문화적인 부분들 역사는\n\n북방민족이 주인공이라는 이야기다.\n\n그 북방민족에는 동이족인 우리도 포함된다. \n\n\n한족은 곁가지에 불과하고 일본은 우리에게 문화를 전파받은 변방에 불과하다\n\n\n그리고 지금시점에 이르러 선비족 거란 여진 흉노 등등 수많은 북방민족은 다 사라지고\n\n몽골과 우리만 남았다. 몽골은 기나긴 동아시아 역사에서 원제국 시대를 제외하면 변방에\n\n불과했고 동아시아의 중심에 있던 북방 민족중 이제 남은건 우리민족뿐이다.\n\n\n이말의 의미는 동아시아 역사의 원류는 이제 우리밖에 남지 않았다는것이다.\n\n동아시아의 모든역사의 뿌리가 우리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n\n그저 한단고기니 자국뽕이니 이상한말로 치부하고 비하하고 스스로를 자학할 필요가 없다는이야기이다\n\n\n왜?? 선비족은 더이상 없다 여진족은 더이상 없다 거란도 없다. 등등 이제 없다. \n\n우리만 남아있기때문이다. 그들이 어떤 문화를 이룩햇던 그들의 문화를 이어줄 그들의 후손은\n\n이미 없어지고 중국에는 한족만이 남아있다. \n\n\n동아시아의 전통성을 잊는 민족은 이제 우리밖에 남아있지 않다. \n\n반도의 구석으로 밀려 났을지라도 그 모든문화의 원류에 전통성을 주장할 북방민족은 이제 우리뿐이다.\n\n\n그러니 자꾸 자학하지마라 너무 겸손해져서 우리꺼 아니라고 하지마라\n\n사실에 기반하고 전통성에 따른다면 동아시아의 역사는 우리가 중심이고 \n\n문화의 뿌리는 우리것이다. 가장 우리가 그 문화와 역사에 전통성이 큰 민족이다. \n\n\n자꾸 저건 중국거지 저건 중국역사지 등등 이런 사대주의적이고 자학적인 역사인식이 \n\n많아서 한번 끌쩍여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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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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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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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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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역사에 관한 우리의 전통성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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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역사의 주역은 누가 머라고해도 북방민족이다.
수많은 역사의 중국 왕조들 지배계층은 대부분 북방민족이였다.
수당만해도 선비족이며 청나라는 여진이다. 등등 다른 대부분의 왕조들도 북방민족이였다.
현제 중국의 주류를 이루는 민족은 한족이라 칭하는 지나족이면
그들은 역사의 대부분을 피지배계층으로 살아왔다.
내가 하고픈말은 동아시아의 문화 전통 놀이 의상 유물 문화적인 부분들 역사는
북방민족이 주인공이라는 이야기다.
그 북방민족에는 동이족인 우리도 포함된다.
한족은 곁가지에 불과하고 일본은 우리에게 문화를 전파받은 변방에 불과하다
그리고 지금시점에 이르러 선비족 거란 여진 흉노 등등 수많은 북방민족은 다 사라지고
몽골과 우리만 남았다. 몽골은 기나긴 동아시아 역사에서 원제국 시대를 제외하면 변방에
불과했고 동아시아의 중심에 있던 북방 민족중 이제 남은건 우리민족뿐이다.
이말의 의미는 동아시아 역사의 원류는 이제 우리밖에 남지 않았다는것이다.
동아시아의 모든역사의 뿌리가 우리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저 한단고기니 자국뽕이니 이상한말로 치부하고 비하하고 스스로를 자학할 필요가 없다는이야기이다
왜?? 선비족은 더이상 없다 여진족은 더이상 없다 거란도 없다. 등등 이제 없다.
우리만 남아있기때문이다. 그들이 어떤 문화를 이룩햇던 그들의 문화를 이어줄 그들의 후손은
이미 없어지고 중국에는 한족만이 남아있다.
동아시아의 전통성을 잊는 민족은 이제 우리밖에 남아있지 않다.
반도의 구석으로 밀려 났을지라도 그 모든문화의 원류에 전통성을 주장할 북방민족은 이제 우리뿐이다.
그러니 자꾸 자학하지마라 너무 겸손해져서 우리꺼 아니라고 하지마라
사실에 기반하고 전통성에 따른다면 동아시아의 역사는 우리가 중심이고
문화의 뿌리는 우리것이다. 가장 우리가 그 문화와 역사에 전통성이 큰 민족이다.
자꾸 저건 중국거지 저건 중국역사지 등등 이런 사대주의적이고 자학적인 역사인식이
많아서 한번 끌쩍여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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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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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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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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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회문제 핵심은 의무없는 권리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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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여 갈등의 주원인부터 외노자 문제 사법갈등 많은 사회문제의 핵심은
권리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기때문이다.
20대의 꽃다운 황금기에 군대복무라는 큰 의무를 수행함에도 합당한 보상은 커녕
오히려 천대받는 남자들의 현실이 지금의 20~30들의 화두이며
그런 국방의 의무에 기여도않하면서 여자들은 무저건 피해자라며 권리만 외치는
페미는 그 불합리함을 더 큰 불합리함으로 바꾸고
정권은 그런 페미들에게 힘을 실어줌으로서 사회를 공정하지 못한사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로 만들었고 사람들의 인식에
성실하면 호구가 된다는 생각이 자리잡는 계기가 된게 아닌가 본다
거기다 성인 여성을 보살펴야할 아이로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는
말만 평등이고 특혜만 바라는 그런 징징이들을 대거양성했다.
성인여자는 성인 여자이다 그들은 아이가 아니다
성인은 자신의 행동에 합당한 책임을 저야한다.
이 명제만 지켜진다면 남여갈등의 90프로는 해결될거라고 본다.
다음은
국방의 의무는 커녕 조세의 의무도 거의 지지않는 외노자들이
자국민의 일자리를 뺏어 권리만 탐하는 일자리문제
거기다 범죄를 저지르면 각종인권단체에서 자국민들은 나몰라라하고
흉악한 외노자 편부터 드는 정부보조금이나 탐하는 부폐한 시민단체의 영향
그리고 경제라는 이름으로 그모든건 모른척하고 오히려 부추기는 정부
이런것들이 내가왜 애국해야하나 내가왜 그 의무를 하여야하는 도덕저 헤이를 부른다.
나라란 무엇인가?
민족주를 빼고 보자면
함께 모여 함께 잘살자는 단체가 크기가 커지면 그것이 나라가 아닌가?
함께 잘살자고 같이 세금내고 같이 만든 법을지키고 같은 의무를 행하고
같은 권리를 누리는 그런 큰 단체가 아닌가? 근데 누구는 법을 안지켜도 되고
누구는 국방의 의무를 회피해도되고 누구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이미 기본부터 무너진것이다.
수만은 나라들이 자국민 보호를 외치는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때문이다.
하지만 유독 한국만 국제적 호구를 자처한다.
자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먼저가아니라 외국인
착하니병에 걸려 그저 외국인들의 편의만 생각하는 정신나간것들이 넘처난다.
한때 한국의 힘든시기 독일로 광부며 간호사들이 파견나가
수많은 차별과 편견 드럼고 힘든일로 내몰리며 치욕을 견디며
외국생활을 하며 외화를 벌었다. 지금이라고 한국인 외국에 나가면
차별 않당할것같은가?? 세계사회는 약융강식이고 대부분의 나라는 자국민이 우선이다.
하지만 한국의 착하니병은 자기들은 해외에서 차별 받을지언정
외국인은 챙겨주자는 이상한 병에 걸려 나라를 망국으로 이끌고있다.
국가가 국민들 버리고 민족이 자국민의 동질감을 버리는데
누가 그나라에 애정을 갖으며 그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은가??
그리고 사법부
사법부의 재판장은 법을 판단하는 자리로 수많은 특권과 편의를 받는 자리이다.
그렇기에 거기에 걸맞는 양심과 도덕적 책임이 따르지만
현시대 사법부의 재판관에게는 양심도 도덕도 없다.
다른판사가 잘못된 판단을 하면 바꾸는게 아니라
그 재판을 판례를 이용해 자신의 사익을 위해 채우는데 바뿌다.
이제 사법부를 한번정도 개혁해야 할때가 온거 같지만
국민들은 오로지 정치에만 관심이 있어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을 그저 법이 잘못되었다로 뭉텅거린다.
정말 법때문에 그런 판결을 내렸을까?? 거기에 대해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수많은 사회문제의 시작점은 사법부의 비상식적인 판결로 인해 국민들의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는데서 시작하지 않나 생각해본다.
문재앙의 페미 밀어주기로 나라가 기울었고 윤떡열이의 수많은 삽질이
망국의 쇄기를 밖는듯 하다.
문제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면
조선족 알밥 중국유학생알밥들이 개때같이 몰려와 개/ 멍/멍 짓으니
사회적으로 논하기조차 힘들다는게 가장 큰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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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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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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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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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24도 피하지 못한 남성혐오 논란...누리꾼들 “나름 머리 썼다고 올렸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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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는 엄지와 검지만으로 홍보지를 붙이는 동작을 보였으며, 의도적으로 저렇게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이마트 24 측은 해당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빠르게 퍼지자 영상을 내리고 아무런 해명을 아직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 24 유튜브 채널 댓글에는 “이마트 주주로서 해당 직원 엄벌 부탁한다”, “남혐 손동작 해놓고 댓글 막아둔거 봐라”, “떳떳하면 댓글 막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르노 사태 터진지 얼마나 됐다고 또 이러냐”, “이마트도 혐오기업이었네” 등을 보였다.
또한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름 머리 썼다고 좋다고 올렸겠지”, “모든 곳에 침투해 있네”,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저러냐”, “쟤들은 저걸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하는 듯”, “어떻게 보면 신념이 대단한거 같다”, “이마트 입장 안내면 이마트 안 가야지 그냥”, “이마트는 르노처럼 터지지도 않는다 규모차이냐”, “가지가지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s://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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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음 되면.. 디자이너들.. 작가들 그림 예체능 쪽은 그성별이면 싹 한번 의심해봐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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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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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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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없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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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의 터키 정치 경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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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터키의 지진 사태를 맞아 터키나 현 대통령 에르도안이나 터키 경제 상황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평소에 터키에 별 관심 없는 분들을 위한 초간단 요약.
터키는 20세기에는 국민의 90%가 이슬람 임에도 정부체제는 터키 건국의 아버지
케말파샤의 주도로 근대화 유럽화를 추진하던 세속 공화국으로이어져 왔음.
터키의 세속체제 유지에는 군부의 역할이 컷었음
터키는 21세기에 들어와서 세계화 EU의 성립 등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봄 (터키는 현재 EU 가입을 원하고 있음)
특히 유럽에 가깝고 이국적이고 저렴한 관광국이라는 이점과
막대한 인구와 국토 저임금이라는 점으로 각종 저가 공산품 생산이나
유럽선진국들의 해외공장 이전 등으로 21세기들어 큰 경제적 발전을 이룸
2002부터 2014 년 사이에 무려 GDP 가 3배로 증가함. 2008 세계경제위기도
유럽국들은 다 타격받았는데 터키만 피해가고 후진국을 벗어나 성공적으로
중진국으로 도약하고 중진국 선두권으로 달려가고 있었음.
그래서 좋은 의미로 경제성장이 눈부신 유럽의 중국이라는 말도 들었음.
그 무렵에 한국도 유럽진출 교두보로 터키에 꽤 투자를 했음.
해외자본들도 관광시설이나 호텔등에 대규모로 투자해 건설붐이 일고
부동산 가격도 천정을 모르고 올랐음. 이 기간에 에르도안은
행정부 수반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에르도안의 인기가하늘을 찔렀고
그의 정의개발당도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음.
즉 터키도 한동안은 매우 잘나가는 나라였음.
그래서 국민적 지지와 부쩍 늘어난 국뽕 자부심을 바탕으로 에르도안은
개헌을 해서 대통령이 되었고 그 권력으로 세속공화국 터키를
점차 이슬람 국가로 바꾸기를 시도함. 즉 페르샤 제국 부활을 꿈구는
이란과 비슷하게 오스만 제국의 부활을 꿈꾸며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음.
원래 에르도안의 지지기반은 무슬림 형제단 등 급진이슬람과
강한 민족주의 성향의 국뽕들 보수적인 농촌 등 보수적 지지자들.
이에 반발한 세속주의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려다 실패하고 숙청당하고
그때 부터 본격적인 독재자의 길을 걷기 시작함. 경제정책도 이슬람 원리에
따른다며 이상하게 변하면서 터키의 성장이 꼬꾸라지기 시작함.
그래서 아직도 2014 년 GDP 를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내리막임.
특히 부동산 거품이 심해 이게 거품이 꺼지면서 경제난을 겪음.
터키의 환율과 인플레는 크게 악화되어서 터키경제를 압박중임.
다행히 식료품 등 생활물가는 그리 높지않아 서민들의 고통은 덜함.
현재 경제상황은 중진국 함정에 빠진 또하나의 예가 될 듯.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슬람 지지세력의 지지가 강하고
다른 야당들은 분열로 지리멸렬이라 지진에도 불구하고
올해 있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도 에르도안이 무난히 당선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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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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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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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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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보다 떨어진다는 무역수지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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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가 북한보다 아래라는 희한한 기사들이 넘쳐나는데, 황당하기 짝이 없네요.
더 웃기는 것은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22, 2023 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 유가 상승, 고금리는 2022 년부터 이미 시작. 그 후로 아직 의미있는 변화 없음 )
왜 이제야 이런 황당한 기사가 ? 선거가 있기에 그런 모양이죠 뭐..
작년 이맘때 제가 쓴 아래 글도 읽어보세ㄱ요.
2010 년부터 무역수지 변화와 반도체, 에너지의 영향 (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economy&wr_id=168389 )
미국은 무역수지 액수로 만년꼴찌라는 말을 했더니 미국은 돈 찍어내는 국가라 그렇다나요.
과연 그럴까요 ? 계속 읽어보세요.
무역수지를 절대액수 갖고 비교를 해요 ? 규모가 작은 국가는 무역수지도 절대액수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GDP 대비 무역수지를 봐야 하는거죠.
또한 상품의 수출입만 집계하는 무역수지가 아니라 무역수지에 무형 자산의 수출입까지 더한 경상수지를 봐야 하는거고요.
GDP 대비 무역수지는 한국이 -2.87 % 로 세계 49 위로 나쁘지 않고 경상수지는 1.79 % 로 39 위입니다.
무역수지는 적자일지 몰라도 경상수지는 흑자이기 때문에 계속 외화가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죠.
( 자본수지도 따져봐야겠지만, 한국도 해외투자가 많아졌으니 더 나빠질 일 없죠. )
글로벌 고금리에 비해 한국이 낮은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대폭 폭등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중국, 일본과 환율이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쁩니다만.. )
일본은 무역수지가 -3.55 % 경상수지가 2.15 %
미국은 무역수지가 -5.15 % 경상수지가 -3.82 %
참고로 북한은 GDP 대비 무역수지가 무려 -7.27 % 로서
미국보다 훨씬 심한 적자이고 한국보다 GDP 가 큰 국가중 영국, 인도 정도가 이보다 심한 적자입니다.
일본의 무역수지 적자 액수는 한국의 3 배이고 GDP 대비 비율도 한국보다 적자가 심합니다.
북한보다 떨어진다는 한국보다 더 떨어지는 것이 일본인데요.
북한에 비해 무려 123 배나 많은 무역수지 적자. ( 한국은 39 배 )
이게 어제 오늘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고, 엔저 때문에 수출 늘거라 하지만 뭐 얼마나 개선되겠습니까 ?
무역수지가 북한보다 더 떨어진 일본 이런 기사 본 적이 있으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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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다 GDP 가 큰 국가 포함 13 개국을 봤을 때
GDP 대비 무역수지 순위는
러시아 - 호주 - 칠레 - 브라질 - 독일 - 캐나다 - 이탈리아 - 한국 - 일본 - 미국 - 프랑스 - 인도 - 영국
GDP 대비 경상수지 순위는
러시아 - 독일 - 칠레 - 일본 - 한국 - 호주 - 캐나다 - 이탈리아 - 프랑스 - 인도 - 브라질 - 영국 - 미국
한국보다 앞선 국가는 4 개국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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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sovereign_states_by_current_account_balance
특이(?)하게도 국가별로 경상수지와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을 같이 나열하고 있죠.
무역수지 :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net_goods_exports
GDP :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GDP_(nominal)
위 3 가지 리스트에 모두 인용되고 있는 WB (World Bank) 의 자료를 취합해서 정리했습니다.
( 같은 기관에서 나온 통계라야 같은 방법으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 다른 기관의 통계라 해도 별 차이는 없음 )
무역수지, 경상수지 모두 2022 년 통계까지만 있으므로 GDP 역시 2022 년 자료를 씀.
주권국가가 아니라서 (대만등) 통계가 없거나 (북한등) 있어도 2022 년 것이 없는 국가는 제외함.
북한과 대만을 추가해서 총 149 개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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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순위 무역비순위 경상비순위 국가 수출 수입 GDP 무역수지 경상수지 무역수지/GDP 경상수지/GDP
55 3 1 Kuwait 쿠웨이트 101270 32356 184,558 68914 63077.6 37.34% 35.97%
25 8 2 Norway 노르웨이 249805 105545 579,267 144260 174554.5 24.90% 30.13%
69 6 3 Azerbaijan 38147 14540 78,721 23607 23478.08 29.99% 29.82%
51 2 4 Qatar 카타르 130964 33479 237,296 97485 63117.86 41.08% 26.72%
47 13 5 Iraq 이라크 138291 87216 264,182 51075 58009.5 19.33% 21.96%
111 5 6 Brunei 14230 9184 16,682 5046 3264.03 30.25% 19.57%
33 21 7 Singapore 싱가포르 515802 475578 466,789 40224 90239.36 8.62% 19.33%
131 115 8 Djibouti 4497 5405 3,515 -908 656.21 -25.83% 18.67%
96 7 9 Trinidad and Tobago 13286 6232 27,899 7054 5381.91 25.28% 17.91%
101 16 10 Guinea 7650 4679 21,228 2971 3350.24 14.00% 15.95%
123 119 11 Tajikistan 2142 5167 10,492 -3025 1634.6 -28.83% 15.58%
84 4 12 Bahrain 30194 15537 44,391 14657 6838.56 33.02% 15.41%
17 12 13 Saudi Arabia 사우디아라비아 411184 189877 1,108,149 221307 153485.7 19.97% 13.85%
21 26 14 대만(UNCTAD,IMF) 751,930 41943.05 100877 5.58% 13.27%
39 39 15 Denmark 덴마크 130220 126440 395,404 3780 53067.09 0.96% 13.26%
27 18 16 Ireland 아일랜드 213688 146048 529,245 67640 57806.92 12.78% 10.84%
8 17 17 Russia 러시아 588328 280353 2,240,422 307975 237882.8 13.75% 10.62%
41 95 18 Hong Kong 홍콩 609925 667554 359,839 -57629 37909.2 -16.02% 10.54%
20 25 19 Switzerland 스위스 401731 356473 807,706 45258 81231.34 5.60% 9.93%
54 19 20 Algeria 알제리아 60924 39027 191,913 21897 19035.96 11.41% 9.76%
18 22 21 Netherlands 네덜란드 966708 898310 991,115 68398 93836.46 6.90% 9.30%
67 79 22 Luxembourg 17274 26528 82,275 -9254 6167.62 -11.25% 7.55%
100 149 23 Macau 1677 17338 21,979 -15661 1339.4 -71.25% 5.57%
62 9 24 Oman 66456 38704 114,667 27752 5752.02 24.20% 5.02%
57 64 25 Ukraine 우크라이나 44376 55237 160,503 -10861 7972 -6.77% 4.97%
24 45 26 Sweden 스웨덴 197841 202162 585,939 -4321 28491.01 -0.74% 4.82%
4 32 27 Germany 독일 1657577 1570752 4,072,192 86825 172458.7 2.13% 4.22%
28 63 28 Israel 이스라엘 73585 107269 522,033 -33684 20339.7 -6.45% 3.87%
94 20 29 Zambia 11651 9047 29,784 2604 1067.18 8.74% 3.66%
73 108 30 Belarus 22793 38655 72,793 -15862 2516.54 -21.79% 3.46%
52 14 31 Kazakhstan 카자흐스탄 84663 49586 220,623 35077 7078.7 15.90% 3.14%
36 15 32 Malaysia 말레이시아 352475 294317 406,306 58158 12271.24 14.31% 3.01%
102 37 33 Botswana 8323 8093 20,352 230 606.39 1.13% 2.98%
2 27 34 China 칠레 3593523 2716151 17,963,171 877372 401855.4 4.88% 2.24%
3 54 35 Japan 일본 746920 897242 4,231,141 -150322 90963.1 -3.55% 2.15%
130 11 36 Suriname 2579 1803 3,621 776 76.32 21.43% 2.11%
68 96 37 Uzbekistan 15287 28264 80,392 -12977 1550.04 -16.14% 1.93%
61 44 38 Ecuador 32658 33049 115,049 -391 2114.35 -0.34% 1.84%
13 49 39 South Korea 한국 683585 731370 1,665,246 -47785 29830.9 -2.87% 1.78%
129 81 40 Liberia 1058 1528 4,001 -470 64.81 -11.75% 1.62%
65 100 41 Guatemala 15695 32116 95,003 -16421 1242.95 -17.28% 1.31%
12 23 42 Australia 호주 412562 309189 1,675,419 103373 17874.62 6.17% 1.06%
16 28 43 Indonesia 인도네시아 291979 237447 1,319,100 54532 12670.15 4.13% 0.96%
104 102 44 Armenia 5360 8769 19,503 -3409 150.99 -17.48% 0.77%
15 61 45 Spain 스페인 418364 493354 1,397,509 -74990 8095.09 -5.37% 0.57%
30 41 46 Nigeria 나이지리아 63075 60351 477,386 2724 1018.6 0.57% 0.22%
112 24 47 Laos 8198 7244 15,724 954 -10.95 6.07% -0.07%
35 30 48 Vietnam 베트남 371288 359148 408,802 12140 -1074 2.97% -0.26%
32 59 49 Austria 오스트리아 211392 231941 471,400 -20549 -1290.11 -4.36% -0.27%
9 40 50 Canada 캐나다 599056 581937 2,139,840 17119 -6654.34 0.80% -0.31%
86 35 51 Bolivia 13653 13049 43,069 604 -183.6 1.40% -0.42%
37 52 52 South Africa 사우스아프리카 122901 136208 405,870 -13307 -1697.57 -3.28% -0.42%
142 112 53 Comoros 54 348 1,243 -294 -6.61 -23.65% -0.53%
66 74 54 Bulgaria 50239 58049 89,040 -7810 -591.65 -8.77% -0.65%
23 38 55 Argentina 아르헨티나 88445 81522 632,770 6923 -4290.12 1.09% -0.68%
108 131 56 Jamaica 1901 7731 17,098 -5830 -129.76 -34.10% -0.76%
26 33 57 Belgium 벨기에 635245 623686 578,604 11559 -5303.98 2.00% -0.91%
79 43 58 Slovenia 69701 69738 62,118 -37 -617.37 -0.06% -1.03%
48 89 59 Portugal 포르투갈 82273 114848 251,945 -32575 -3107.81 -12.93% -1.22%
14 53 60 Mexico 멕시코 578193 626324 1,414,187 -48131 -18045.6 -3.40% -1.23%
113 114 61 Nicaragua 7360 11247 15,672 -3887 -215.89 -24.80% -1.38%
10 46 62 Italy 이탈리아 657039 689256 2,010,432 -32217 -30222.1 -1.60% -1.47%
114 1 63 Guyana 11299 3617 15,358 7682 -254.12 50.02% -1.73%
71 65 64 Sri Lanka 13107 18291 74,404 -5184 -1452.74 -6.97% -1.95%
7 67 65 France 프랑스 617855 818260 2,782,905 -200405 -56671.7 -7.20% -2.04%
75 116 66 Croatia 25306 44301 70,965 -18995 -1464.48 -26.77% -2.05%
97 73 67 Iceland 7389 9591 27,842 -2202 -577.12 -7.91% -2.06%
72 29 68 Ghana 17494 14621 72,839 2873 -1516.94 3.94% -2.06%
31 71 69 Egypt 이집트 48845 85844 476,748 -36999 -10536.6 -7.76% -2.21%
136 134 70 Saint Lucia 79 834 2,065 -755 -52.32 -36.56% -2.23%
5 72 71 India 인도 453400 720441 3,385,090 -267041 -79050.9 -7.89% -2.31%
103 97 72 Haiti 1282 4622 20,254 -3340 -491.95 -16.49% -2.43%
22 50 73 Poland 폴란드 360542 381187 688,177 -20645 -16697 -3.00% -2.43%
46 56 74 Finland 핀란드 86008 97285 280,826 -11277 -7317.74 -4.02% -2.59%
140 147 75 Sint Maarten 208 1083 1,572 -875 -41.64 -55.66% -2.71%
11 31 76 Brazil 브라질 334136 292245 1,920,096 41891 -53619.5 2.18% -2.79%
149 139 77 Kiribati 11 106 223 -95 -6.46 -42.60% -2.89%
128 36 78 Eswatini 2034 1969 4,854 65 -140.97 1.34% -2.94%
134 133 79 Cape Verde 46 882 2,315 -836 -68.59 -36.11% -3.08%
34 70 80 Bangladesh 방글라데시 54695 88234 460,201 -33539 -14369.6 -7.29% -3.12%
29 51 81 Thailand 태국 287068 303191 495,341 -16123 -15742.4 -3.25% -3.18%
40 77 82 Pakistan 파키스탄 30936 71072 376,533 -40136 -11997.9 -10.66% -3.20%
90 76 83 Estonia 22405 26228 38,101 -3823 -1230.93 -10.03% -3.23%
6 75 84 United Kingdom 영국 530222 823936 3,070,668 -293714 -101738 -9.57% -3.29%
144 124 85 Saint Kitts and Nevis 29 326 962 -297 -33.19 -30.87% -3.44%
85 58 86 Cameroon 5900 7800 44,342 -1900 -1505.13 -4.28% -3.45%
77 68 87 Costa Rica 17752 22685 68,381 -4933 -2469.05 -7.21% -3.57%
58 109 88 Morocco 모로코 41481 71807 134,182 -30326 -4775.21 -22.60% -3.65%
74 48 89 Uruguay 11185 12973 71,177 -1788 -2620.24 -2.51% -3.68%
1 60 90 United States 미국 2064278 3375819 25,462,700 -1311541 -971594 -5.15% -3.82%
70 103 91 Panama 15278 29249 76,523 -13971 -3001.48 -18.26% -3.92%
59 80 92 Ethiopia 3970 18663 126,783 -14693 -5160.4 -11.59% -4.07%
50 42
arch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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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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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3
용계로
이거 작년부터 돌던건데 갑자기라뇨
요기사가 날때쯤 큰사건으로 묻혔던거죠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데 이게 뭐이 중요한지
24-03-17
archwave
무역수지 적자가 북한보다 심하다고 국민이 체감한다고요 ? 농담도..
경상수지는 여전히 흑자인데 이건 국민들이 체감하긴 힘들려나.
24-03-17
용계로
경상수지가 흑자라
안팔리고 안사서 흑자인게 더 위험한건 아시면서 ㅎㅎㅎ
불황형 흑자는 내수시장도 박살나는거 요즘은 초딩들도 다 아는데
24-03-17
archwave
경상비순위는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을 기준으로 순위 매긴 것이고,
무역비순위는 GDP 대비 무역수지 비율을 기준으로 순위 매긴 것입니다.
글 길이가 길어서인지 이유를 모르겠지만 92 위 아래가 안 나와서 댓글로 추가합니다.
50 42 93 Peru 페루 61309 60958 242,632 351 -9908.2 0.14% -4.08%
135 118 94 Gambia 40 694 2,273 -654 -90.25 -28.77% -4.13%
99 111 95 Bosnia and Herzegovina 9674 15377 24,528 -5703 -1065.16 -23.25% -4.35%
38 98 96 Philippines 필리핀 78930 145867 404,284 -66937 -18115.68 -16.56% -4.48%
98 128 97 Georgia 5583 13548 24,605 -7965 -1120.17 -32.37% -4.52%
141 141 98 Grenada 37 589 1,256 -552 -55.23 -43.95% -4.54%
88 91 99 Latvia 24121 29497 41,154 -5376 -1936.68 -13.06% -4.73%
64 85 100 Kenya 7411 21166 113,420 -13755 -5765.54 -12.13% -5.08%
19 84 101 Turkey 터키 254192 363711 905,988 -109519 -48751 -12.09% -5.37%
115 88 102 Madagascar 3609 5471 14,955 -1862 -829.38 -12.45% -5.42%
76 86 103 Lithuania 46340 54938 70,334 -8598 -3873.98 -12.22% -5.46%
63 94 104 Dominican Republic 13777 30743 113,642 -16966 -6326.8 -14.93% -5.57%
107 120 105 Malta 3253 8519 17,765 -5266 -1019.62 -29.64% -5.63%
105 107 106 Albania 4309 8399 18,882 -4090 -1116.78 -21.66% -5.90%
45 34 107 Czech Republic 체코 241931 236276 290,924 5655 -17365.73 1.94% -5.98%
89 122 108 Nepal 1296 13735 40,828 -12439 -2517.84 -30.47% -6.17%
42 62 109 Colombia 콜롬비아 56999 77413 343,939 -20414 -21525.87 -5.94% -6.26%
117 121 110 North Macedonia 8727 12755 13,563 -4028 -864.78 -29.70% -6.38%
92 99 111 Honduras 12169 17581 31,718 -5412 -2083.06 -17.06% -6.57%
91 123 112 El Salvador 7115 17108 32,489 -9993 -2146.17 -30.76% -6.61%
87 93 113 Paraguay 9957 15853 41,722 -5896 -2792.72 -14.13% -6.69%
78 105 114 Serbia 29058 41148 63,502 -12090 -4457 -19.04% -7.01%
60 57 115 Slovakia 107771 112471 115,469 -4700 -8452.39 -4.07% -7.32%
133 135 116 Lesotho 894 1856 2,553 -962 -177.92 -37.68% -7.96%
56 66 117 Hungary 헝가리 151540 164294 178,789 -12754 -14240.07 -7.13% -8.03%
95 117 118 Cyprus 4342 12015 28,439 -7673 -2357.42 -26.98% -8.06%
132 125 119 Belize 494 1381 2,824 -887 -234.49 -31.41% -8.28%
83 82 120 Uganda 3973 9366 45,559 -5393 -3821.11 -11.84% -8.39%
81 126 121 Jordan 12380 27290 47,452 -14910 -4159.13 -31.42% -8.55%
80 90 122 Sudan 4357 11095 51,662 -6738 -4442.78 -13.04% -8.60%
82 101 123 Tunisia 18561 26656 46,665 -8095 -4017.98 -17.35% -8.68%
49 55 124 New Zealand 뉴질랜드 45102 54219 247,234 -9117 -21627.32 -3.69% -8.72%
139 146 125 Seychelles 537 1364 1,588 -827 -142.53 -52.08% -8.97%
44 47 126 Chile 칠레 98549 104529 301,025 -5980 -27101.82 -1.99% -9.00%
43 83 127 Romania 루마니아 96707 132491 301,262 -35784 -27325.84 -11.88% -9.09%
146 143 128 Samoa 42 440 832 -398 -78.2 -47.84% -9.39%
118 78 129 Rwanda 2111 3569 13,313 -1458 -1301.16 -10.95% -9.77%
53 104 130 Greece 그리스 57392 97696 219,066 -40304 -22622.86 -18.40% -10.40%
119 129 131 Mauritius 2388 6609 12,898 -4221 -1486.15 -32.73% -11.48%
121 87 132 Namibia 6339 7905 12,607 -1566 -1633.97 -12.42% -12.65%
126 144 133 Montenegro 742 3704 6,096 -2962 -817.86 -48.59% -13.13%
109 10 134 Mongolia 12540 8704 16,811 3836 -2303.5 22.82% -13.43%
143 140 135 Vanuatu 61 484 984 -423 -142.13 -42.99% -13.46%
120 110 136 Bahamas 838 3754 12,897 -2916 -1763.09 -22.61% -13.67%
138 106 137 Solomon Islands 335 648 1,596 -313 -218.53 -19.61% -13.68%
124 92 138 Mauritania 3204 4618 10,375 -1414 -1424.1 -13.63% -14.56%
148 127 139 São Tomé and Príncipe 22 196 547 -174 -79.44 -31.81% -14.64%
137 142 140 Antigua and Barbuda 22 820 1,758 -798 -284.52 -45.39% -15.23%
125 145 141 Maldives 400 3516 6,190 -3116 -1033.06 -50.34% -16.74%
116 130 142 Moldova 4335 9219 14,421 -4884 -2482.26 -33.87% -17.11%
127 136 143 Fiji 1055 2997 4,943 -1942 -865.67 -39.29% -17.38%
145 138 144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46 438 949 -392 -184.8 -41.31% -19.48%
147 137 145 Dominica 22 266 612 -244 -133.58 -39.87% -21.99%
93 113 146 Cambodia 22472 29805 29,957 -7333 -7582 -24.48% -25.70%
106 132 147 Mozambique 8281 14665 17,851 -6384 -6295.47 -35.76% -34.20%
122 148 148 Kyrgyzstan 2187 9629 10,931 -7442 -5179.63 -68.08% -44.87%
110 69 북한(UN,WB) 16750 -1218 -7.27%
24-03-17
사브로
일본과 북한의 무역수지 비교 뉴스도 본 적 없지만, GDP 대비 무역수지, GDP 대비 경상수지도 처음 보네요.
24-03-17
archwave
경상수지 :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sovereign_states_by_current_account_balance
위 글에 위 링크 소개했죠. 거기 표에 보세요. 비율을 표에 같이 싣고 있죠.
GDP 대비 경상수지는 1인당 GDP 의 몇 % 정도를 외화로 벌어들였는가 하는 지표인 셈입니다.
24-03-17
피에조
수입을 줄여 경상수지로 호도
수입이 줄었다는건
자원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우리나라 경제규모 자체가 쪼그라 든거.
24-03-17
피에조
무역 폭망했다 바닥치고 조금 오른 기저효과를 흑자라고 눈흐리고
수입을 줄여 경상수지로 호도
수입이 줄었다는건
자원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우리나라 경제규모 자체가 쪼그라 든거.
우리나라 경제규모 자체가 쪼그라 든거.
우리나라 경제규모 자체가 쪼그라 든거.
이이상 얼마나 더 요약해야 알아먹나? ㄷㄷㄷㄷ
한국, 1인당 GDP 8.2% 감소…"10년전 수준으로 회귀"
https://n.news.naver.com/article/123/0002312160
13년 만에 최대… 쪼그라든 ‘내수’
https://www.newswell.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06
24-03-17
archwave
무역 폭망했다 바닥치고 조금 오른 기저효과 ---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뭘 조금 올라요 ?
무역수지 개선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오르든가 유가가 내리든가 해야 함.
이중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이 비교적 빠른 시기에 오를걸로 예상될 뿐이죠.
글로벌 금리가 내려가면 경기가 좋아질테지만 이게 더 빠를지 아닐지는 모름.
24-03-17
피에조
경제뉴스는 보고 사는게 맞음?
9개월 무역수지 흑자중인데 이게 들여다보면
반도체가 폭망해서 엄청난 바닥을 쳤다가 다른산업들까지 견인할정도의 기저효과로
불황형 흑자중.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익 95.8% 급감…14년만에 1조원 밑돌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865537?sid=101
24-03-17
archwave
아래 글에 링크된 기사의 날자를 헷갈렸네요. 1 년전 기사인데 요즘 올라온 기사로 착각해서 현재 기준인 것으로 생각했네요.
하여간 이 사람들 어느 옛날 기사를 올려대서 나까지 헷갈리게 만드네.
24-03-17
archwave
좀 최근 기사를 인용하세요. 1 년전 기사를 인용하면 어쩌라고요 ?
2021 년에 비해 2022 년이 1 인당 GDP 8.2 % 감소했다는데,
2021 년 환율을 1100 원 수준이었다가 2022 년 환율은 1300 원 수준이었습니다.
환율이 18 % 가량 올랐는데 8.2 % 만 감소했다면, 원화 기준으로는 10 % 상승한거에요.
환율이 이렇게 오른 것은 글로벌 고금리 대비 한국의 금리가 낮기 때문인거고, 글로벌 고금리 풀리면 환율이 다시 내립니다.
그러면 달러 표기 1인당 GDP 도 회복되는거고요.
24-03-17
피에조
아무리 설명해봐야 무쓸모인거 같고
그래서 지금이
불황임? 호황임?
24-03-17
archwave
1 년전 통계를 인용한 1 년전 기사를 링크하면 어쩌라고요 ? ( 2 년전 통계라는 얘기 )
1 년전 통계를 인용한 현재 기사를 올리시든가 할 일이지.
그리고 지금 호황이란 소릴 대체 누가 했던가요 ? 뭔 엉뚱한 얘기만 계속.
24-03-17
피에조
불황인건 인정하네 ㄷㄷㄷ
24-03-17
피에조
레고랜드사태의 유동성 공급이 오히려 정부수입이라 이득이라고 글올렸던 ㅅㅋ가
양심도 없이 또 나대네
3일전에 태영건설도 주식거래 정지되고 도산한 건설사만 수백개에
지금 물가 꼬라지 안보이나
이게 인간인가.
24-03-17
archwave
아직도 레고랜드 모라토리엄 선언 거론하는 사람이 있구만. (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8&wr_id=1675395 )
내가 쓴 위 글 어디에 그런 말이 있나요 ?
할말 없으면 그냥 구석에 찌그러져 계세요.
남이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내서 헛소리하지 마시고요.
24-03-17
피에조
archwave 23-07-09 17:46답변 광고글 신고
스와프하는 것을 돈 빌려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일본 우익 같은 사고방식은 설마 아니시겠죠 ?
50 조 유동성 공급이라 하니 50 조 날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았던거 같은데..
뭐 그 유동성이 50 조원까지 한도 다 채워 공급했으면 오히려 정부 수입 엄청났을 것임.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8&wr_id=1675395&sca=&sfl=wr_name%2C1&stx=archwave&sop=and&spt=-204277&page=1
24-03-17
피에조
100조가 넘는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한 국가의 채권 매입은 시장에 과다한 유동성을 투입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킨다.
시장에 더 많은 돈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된다는 사실은 가장 기초적인 경제학적 원리다. 특히 현재 세계 경제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기초재원의 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전세계적인 물가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시장에 정부, 한은, 금융지주들이 구제를 위한단 명목 하에 200조의 돈이 풀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물가는 더 가파르게 상승한다.
- 알아들음?
24-03-17
archwave
유동성 공급하면 나중에 유동성 회수 안 하나요 ? 그리고 회수할 때 이자수입 생기는거 몰라요 ?
회수 못 하고 돈 날렸다는 얘기 못 들었음.
뭐 이런 멍청한 얘기를 계속 들어야 하나.
24-03-17
피에조
당사자가 사과까지 한걸
계속 잘했다고 우기네
대단하네 ㄷㄷㄷ
24-03-17
archwave
망무새들하고 말 섞기도 귀찮다.
이 글은 더 이상 A/S 안 함.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 증명될 일이고
고금리, 메모리반도체 가격 이거 다 회복될테니..
인플레이션, 환율 이것도 다 정상 궤도로 갈 날 멀지 않을테고..
24-03-17
피에조
공수표외엔 성장동력도 쓸만한 정책도 하나 없는데 잘도..
RE100 무시하다 미래가 어두워요 이사람아
24-03-17
탈곡마귀
그냥 경험상 그래요. 자칭 애국보수가 집권하면 항상 대한민국은 망했죠.
24-03-17
archwave
글로벌 상황이 안 좋아질 때 보수가 집권한거죠.
글로벌 금융 위기 오기 직전 이명박.
글로벌 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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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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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6&wr_id=1413789&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C%9E%90%EC%9D%B4&sop=and&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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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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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ㅏJㅏZ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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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린 손가락을 던지며 놀던 일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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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이신 김성주 할머니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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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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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6&wr_id=1412679&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C%9E%90%EC%9D%B4&sop=and&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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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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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zeh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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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해냈다! 드디어 해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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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침체, 수출침체가 9개월째 계속되고 있는데도 이제서야 경제둔화 국면 첫 인정 ㄷㄷㄷ
2. 수출 부진 및 기업 심리 위축 첫 인정
3. 4분기 실질 GDP 10분기만에 첫 역성장
4. 수출 넉달째 감소세(역대 최초임), 월간 무역 적자 역대 최대. 심각한 상황
5. 전산업생산지수 32개월만의 최대 폭 감소
6. 신규취업자수 개폭락
7. 윤석열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자 지지층이던 청년층은 실업률 25%에 물가 고통으로 신음중...
8. 여기에 물가 폭탄, 난방비 폭탄, 전기비 폭탄에 서민과 자영업층 심각한 고통을 호소중....
9. 왜 경제가 나쁜데 대통령 탓을 하느냐?
이게 선진국들 경기가 나빠서 그런거 아니냐?
아님.
미국은 오히려 오늘 GDP 예측치를 올렸음
원래 1% 예측했는데 올해 고용 상황이 호조를 보여서
예측치의 2배를 올려서 2%를 예측하고 있는중.
미국같은 경제가 큰 나라에서 GDP규모가 2배가 된다라는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 정도로 세계경제는 순항중이란 소리.
그럼 중국 경기가 나빠서 우리가 그런거 아니냐?
아님
중국도 올해 선방할 것으로 추정중
대부분의 나라에서 올해 경기가 나아질것으로 예측하는데
한국만 지금 고꾸라지고 있는중.....
대통령이 사실상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는 상황.....
이쯤되면 추경호 부총리 해임하고, 대통령실 경제참모들 모두 내쫓고
다시 팀을 꾸려서 경제를 이끌어가야하는데.....
우리 윤석열 가카께서 그런 생각을 할리가요
여튼....이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우리 가카께서
큰 결심을 하시고 "죽도록 일하시겠다"고 정말 오랜만에.....
아니 처음으로 선언을 하셨는데.....
(캬~ 감동 그 자체~ 죽도록 일하시겠다라니.....)
그런데......
1월달 우리 윤석열 가카의 출근시간을 보니....
1달동안 정상 출근은 2번
나머진 전부 지각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달 내내 지각을 해대면서
뭐요?
죽도록 일해요?ㅋㅋㅋㅋㅋㅋㅋㅋ
혹시 죽도록 술마시는걸 잘못 말하시는거 아니었나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 가카가 해냈다!
거짓말을 또 해내셨다ㅋㅋㅋㅋㅋㅋㅋㅋ
가카가 시즌 17호 거짓말을 또 해내셨어!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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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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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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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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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간음죄 도입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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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간음죄는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체계가 폭행, 협박과 같은 유형력의 행사를 구성요건으로 요구하여 상대방 동의 없는 간음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형법 제297조 강*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현행 강*죄는 물리력을 동반하지 않는 성범죄로부터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비동의 간음죄는 폭행·협박을 사용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를 하면 처벌하자는 것이다. 즉 강*죄의 구성요건 중 폭행·협박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되면 권력형 성범죄, 그루밍 성범죄, 공포나 강요로 마지못해 한 성관계도 강제 간음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는 동감하나, 도입 여부에 관한 논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명확성의 원칙, 형법의 보충성, 입증의 곤란성 문제로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우선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면 실질적 동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고 입증할 것인지 문제 된다. 계약서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명시적 동의를 받아낸다고 가정해보자. 이를 실질적 동의라고 볼 수 있을까? 오히려 가해자를 위한 면죄부로 전락할 여지가 있다. 또한 그 동의서나 계약서가 강압에 의한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고, 동의했더라도 갑자기 내심의 변화로 철회하고 싶다면 어떻게 처리할지도 난점이다.
이렇게 비동의 간음죄는 동의 여부가 핵심적인 구성요건요소인데도 동의 개념이 지나치게 불확정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게다가 성행위 당시 동의 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우며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구성요건이 되는 동의 여부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반대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여 입증책임이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또 다른 문제로 비동의 간음죄가 입법화되면 성행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쉽게 범죄 피의자가 될 수 있어서 가해자의 처벌 여부가 전적으로 피해자 의사에 좌우될 수 있다. 합의금을 목적으로 비동의 간음을 유도하는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며, 죄의 성립 여부가 전적으로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므로 전문적인 헌터가 등장할 우려가 있다.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정할 때는 반드시 미리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비동의 간음죄는 성행위 자체를 구성요건으로 하면서도 동의 여부는 오직 피해자의 진술로 판단하므로 가벌성이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다.
또한 형법의 개입은 반드시 최후 수단적이고 보충적이어야 하는데도 법이 대다수 국민의 은밀한 사생활까지 침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인권 차원의 문제뿐 아니라 수사력과 사법 행정력의 낭비이기도 하다.
현재 언급되는 비동의 간음죄 개정안들은 아직 많은 한계가 존재하여 이를 섣불리 도입하자는 견해는 심히 우려된다. 비동의 간음죄 논란은 일각에서 성 대결로 비화하고 있으나 이는 비단 남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국가 대 사인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실무에서 수많은 성범죄를 다뤄보면 그중에는 파렴치한 범죄도 있지만 비범죄와의 경계선상에 놓인 안타까운 사건도 많다.
2023.03.29, 글로벌 이코노믹, 민경철의 법률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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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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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6&wr_id=1411837&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C%9E%90%EC%9D%B4&sop=and&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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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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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zeh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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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일, 방사능 오염수 봄에 배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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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당사자이자 이해 관계자가
바로 옆에 있는 우리나라인데
윤석열 정권은 모른척하고 그냥 놔두고 있어서 슬프네
방사능 오염수 때문에 국내 해산물 판매 급감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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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imgur.com/jovJaSW.jpg, https://i.imgur.com/YI0lQZC.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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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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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6&wr_id=1413598&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C%9E%90%EC%9D%B4&sop=and&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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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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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는발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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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가 출산률을 폭락시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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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가 출산률폭락에 큰 역할을 합니다.
최저임금제가 아이를 돌볼 보모와 가정부 고용이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해 월200만원이 넘는데 보모나 가정부에 이 돈을 줄 수 있는 집은 거의 없습니다.
정치권에서 부랴부랴 외국인 가정부를 최저임금 예외를 두자고 법안발의 했는데 최저임금의 출산률폭락 효과를 이제야 알아차린 겁니다. 그런데도 무작정 최저임금을 옹호하는 반대세력에 밀려서 통과가 어렵습니다.
출산률이 높은 나라는 예외없이 최저임금이 매우 낮거나 가정부에게는 사실상 적용이 안됩니다. 필리핀의 경우 보모나 가정부는 한국돈으로 10~20만원 월급을 받고, 그나마 지방도시나 시골에서는 그 반값도 흔하고 집에서 재워주면 더 쌉니다. 애가 많은 집에서는 보모와 가정부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애키우기가 쉽습니다.
한국도 출산률이 높던 시절 1970년대 까지는 최저임금제가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보모나 가정부가 집집마다 흔했고 아이들을 쉽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높아진 최저임금 때문에 가정부는 꿈도 못꾸고 애키우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졌습니다.
스웨덴이 유럽국가들중 출산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최저임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페미들은 스웨덴을 복지국가 페미들의 천국으로 남편이 애키워주는 성평등국가라 출산률이 높다고 왜곡날조하는데, 정작 스웨덴은 최저임금이 없고 이 때문에 출산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겁니다.
미국이 출산률이 선진국중에서는 높은 편인 이유도 오바마정부가 크게 올리기 전까지 최저임금이 매우 낮거나 사실상 적용안됐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같은 다민족국가는 히스패닉이나 이민자들이 가정부 보모역할을 하는데 그들의 임금을 올리는 것이 주류사회의 반발로 적용이 거의 안됐었습니다. 오바마이전까지는 미국드라마나 영화보시면 집집마다 가정부와 보모를 두는 것이 흔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이후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게 됐고 지금은 백인가정의 출산률이 급락해서 백인이 소수민족으로 전락할 위기에 와있습니다.
출산률을 올리려면 출산률이 망해가는 서구선진국들처럼 되어서는 안되고 출산이 높은 필리핀 동남아등의 국가를 배워야합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 1960년대 정책을 다시 되살리면 됩니다.
가정부와 보모를 고용하기 쉽게 최저임금 폐지하고 여성이 남자처럼 돈벌이나 하며 살아야된다는 칼 맑스식 결과의 평등사상부터 박멸해야합니다. 성평등사상은 가족의 붕괴를 일으킵니다. 여자도 남자처럼 돈벌이나 하며 산다면 여자가 왜 결혼을 하고 왜 애를 낳습니까?
또한 하는 일에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된다면 그 임금이하의 일자리는 말살됩니다. 가정부와 보모는 보통 저임금 여성의 일자리로 여성입장에서는 위험한 공장노동이나 공사판 노동보다는 안전하고 집에서 쉽게 오갈 수 있는 근처 이웃에서 안전하고 편하게 일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 댓가로 공사판일보다는 낮은 임금에도 가정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자리를 최저임금이 말살시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최저임금적용예외를 두는 법안의 반대하는 쪽에서는 외국인 차별이라고 비난하는데 이 역시 결과의 평등사상입니다. 그 법안에 따라 한국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받는 임금은 여전히 자국에서 일할 때보다 몇배나 높은 고연봉입니다. 그런데도 결과의 평등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이들이 이 것도 외국인 차별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보모와 가정부의 일자리만 말살시키는 것 뿐 아니라 지방의 일자리도 파괴합니다. 상대적으로 지방의 일자리는 수도권 일자리보다 낮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지방일자리를 파괴하고 수도권 일자리는 영향을 덜 받습니다. 따라서 지방의 청년들은 고향의 집근처에서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가까운 일자리를 원하는데도 최저임금제가 그런 일자리들을 임금이 낮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규정해버리니 지방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수도권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제에 의한 지방 일자리 파괴는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켜 수도권 집값을 상승시키고 청년들이 높은 집값의 수도권에서 집을 살 수 없으니 결혼을 못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출산률은 서울이 전국최하수준이고 지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데 최저임금제가 지방일자리를 파괴시켜 청년들을 출산률최하인 수도권으로 강제이주시키고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제는 미혼에게는 지방일자리 파괴로 청년들을 출산률최하인 수도권으로 강제이주시켜 결혼률을 추락시키고, 기혼에게는 보모와 가정부를 말살로 육아를 어렵게 만들어 출산률을 추락시킵니다.
칼 맑스의 결과의 평등사상은 경제만 붕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출산률도 붕괴시킵니다. 출산률 올리려면 사회에 암처럼 퍼진 결과의 평등사상부터 박멸내야합니다.
결과의 평등사상이 경제에 적용되면 공산사회주의로 국가 경제가 망하고
결과의 평등사상이 남녀관계에 적용되면 페미니즘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결과의 평등사상이 임금체계에 적용되면 최저임금으로 가정부 보모 말살 지방일자리 파괴로 출산률이 폭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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